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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부정수급)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고소당한 사건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을 유급휴직 하는 것으로 하여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휴직 직원들에게 일부 근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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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및 기소유예
(음란물 소지, 음란물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아청법 및 성폭법 위반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이미 2015.경에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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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400만원
(무면허 음주운전 2회)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20. 3.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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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미혼 남성으로서 자신의 집에서 364개의 N번방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263개라는 엄청난 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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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성폭법 위반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수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한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잡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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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정수급)보조금법 위반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모처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전 자부담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고 그리고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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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준강제추행)지인이 잠들었다고 착각하여 추행한 사건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한 명문대학교 재학 중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자던 중 위 여성이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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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명예훼손, 업무방해)키즈카페 후기를 올려 고소당한 사건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한 키즈카페에 방문하였는데, 해당 키즈카페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그 자리에서 한 맘 카페에 후기글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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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감형
(음주운전)음주운전 4회로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이미 최근 5년 내에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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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음란물 소지)아청법 위반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19. 12.경 디시인사이드에서 ‘박사방’의 내용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게시글에 기재된 대로 2회에 걸쳐 약 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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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성공
(협박/고소대리)약점을 가지고 협박당하여 고소한 사건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로부터 더 이상 관련 업계에서 일하지 말 것이며 만약 업계에 계속 남아 있으면 의뢰인의 여러 약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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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폭행)상대방을 말리다가 폭행을 하게 되어 고소당한 사건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연장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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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선처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폭행)경찰관, 일반 시민을 상대로 주폭을 저질렀으나 선처 받은 사건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제지하는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위 피해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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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특수폭행)폭력 행위에 대한 사전 양해 및 승낙을 인정받은 사건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가학적 성 행위자들의 모임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 사귀어 오면서 성관계 전에 항상 채찍으로 때리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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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폭행)최소 금액으로 합의 후 기소유예 받은 사건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화물 운송업자인 의뢰인은 납품을 하기 위하여 주행 중 차로 변경을 하다가 옆 차로에 있던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트럭과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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