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한 명문대학교 재학 중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자던 중 위 여성이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이라 생각하여 여러 차례 여성의 음부, 가슴을 만지는 등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알고 보니 깨어 있었고 얼마 뒤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저희 형사특별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만약 의뢰인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정말 의뢰인의 앞으로의 인생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취업을 할 생각이었고 웬만한 대기업은 입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추행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구공판 기소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만약 그렇게 되어 실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취업에 있어서 성범죄전과가 남게 되어 취업할 회사에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말 온갖 양형자료가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되었고, 검사를 설득한 끝에 결국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마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