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교육부로부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발을 당하였다며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지급 받은 국고보조금이 166,283,680원, 즉 2억 원에 육박하여 혐의가 인정되기만 하면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공판에서도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수사 단계에서 전부 무혐의를 받기 위하여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자료 등을 모두 취합,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저희의 치밀한 변호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