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 대표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한동안 이자를 받아오다가 더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사기죄 고소 대리에 있어서는 결국 고소를 통한 강한 압박이 핵심입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인 저희와의 연락을 피하며 오직 의뢰인에게만 연락을 하여 회유를 했고, 저희는 의뢰인에게 전액 변제가 아닌 이상 더는 협의에 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피고소인은 당 법무법인에 직접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 금원인 1억 원 전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