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들의 부친은 5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자산가인데, 부친이 사망하자 의뢰인들만 제외한 채 나머지 형제들이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로펌에서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실 유류분 반환 청구보다는 일단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자료 및 상속재산의 이전 경위를 확인한 후 정확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기존 로펌의 업무에 실망하여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의뢰인들 명의의 상속포기각서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의뢰인들이 직접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상속포기각서의 위조 여부를 가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거액의 정당한 상속분을 찾기 위하여는 피고소인들이 상속포기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상속포기각서 이외에 위조된 다른 문서를 찾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특별팀은 담당 검사님에게 분명 의뢰인들 명의의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관련 기관에 제출되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담당 검사는 관련 기관 등에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결국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결국 피고소인 중 핵심 주범인 큰 언니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