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74세의 할머니를 들이받아 위 할머니가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위 사건 하나만으로도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고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 6월을 추가로 더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기적을 바라며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 자체만으로도 이미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징역 2년 6월을 더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도주한 후 약 1㎞를 가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에게 자수를 한 점이 유독 다른 점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 할머니의 가족들과 합의를 한 후 기적을 바라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일단 저희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할머니의 가족들을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고, 또 의뢰인도 함께 만나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할머니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다며 후유증이 걱정된다며 의뢰인을 원망하였는데, 결국 피해자의 가족들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성에 산불이 크게 나서 의뢰인 부친의 집이 모두 타버렸는데 그런 자료들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이 벌금형 선처를 해줄 것을 부탁하자 재판부의 실무관이 뒤를 돌아보며 황당하다는 듯이 변호인을 쳐다보기까지 하였습니다.

■ 결과

정말 기적적으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어 기존의 집행유예 실효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