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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 선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차로 변경 중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인지 못하여 고소당한 사례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운전 중 차로 변경을 하다가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후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문제가 되어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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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뒷 차량과의 충돌을 인지 못하여 고소당한 사례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2:40경 여자친구를 만난 후 자신의 승용차로 2차로를 주행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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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유턴 중 뒷 차량과의 충돌을 인지 못하여 고소당한 사례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08:00경 자신의 승용차로 2차로를 주행 중 물건을 놓고 온 것을 알게 되어 급하게 유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차로 후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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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벌금형 선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주폭으로 순경 폭행, 지구대 내 물건 손상시킨 사례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19. 6. 30.경 술에 취한 나머지 소란 발생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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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선처 및 항소기각
(공무집행방해죄)주폭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과음을 하여 건물 내부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누군가의 신고로 현장에 119 구급 대원과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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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집행유예
(특경법 위반, 사기)물품 대금 지급, 대출금 상환을 못해 고소당한 사건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법인 명의로 건축업을 운영하던 중, 2014. 11.경 회사 부도로 인하여 해외로 도주하였고, 2017. 11.경 해외에 체포되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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