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08:00경 자신의 승용차로 2차로를 주행 중 물건을 놓고 온 것을 알게 되어 급하게 유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차로 후방에 있던 차량과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충돌을 전혀 몰랐으며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가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는데, 영상을 보면 분명 사고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고를 알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의뢰인은 변호인과 단둘이 대화를 할 때에도 자신은 정말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기에, 우리 팀은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① 의뢰인 차량은 대형 차인 체어맨이고 피해 차량은 경차이므로 사고 충격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며, 

② 의뢰인은 당시 직장에서 나오던 길이라 음주, 무면허, 무보험이 아닌 상태였으므로 사고를 알고도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③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변호인이 이에 항의하여 검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경찰에 재지휘하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결국 진실 반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를 한차례 더 받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