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2:40경 여자친구를 만난 후 자신의 승용차로 2차로를 주행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므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였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우선 의뢰인은 우리 팀에 본인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기에, 무슨 수를 쓰던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여러 정황을 확보하여야 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결국 우리 팀은 

① 사고 발생 당시의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음악이 매우 크게 들어져서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② 피해 차량의 추격도 없었으며,

③ 또한 귀가 후 의뢰인의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주차 후 태연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이 보여 도저히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음이 확인되며, 

④ 당일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였을 때 사용한 카드 내역을 제출하며 당일 음주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수사기관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