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운전 중 차로 변경을 하다가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후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문제가 되어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만약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면,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위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 여부가 문제 되기도 하였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었기에 당연히 부인하였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만한 여러 정황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통상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은 대부분 불구속 구공판을 하는데, 우리 형사특별팀의 뛰어난 변호로 벌금 7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