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수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한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미 한차례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자칫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정률 형사특별팀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미 과거에 촬영한 영상들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였고, 현장에서 잡힐 당시에 촬영된 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위 2명과의 합의가 정말 중요하였고 또한 의뢰인에게 맞춘 양형자료의 제출이 중요하였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직접 수사기관에 부탁하여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1명과는 직접 대면하여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의 경우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어떻게 해서든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풀기 위하여 의뢰인의 모친이 암 투병 중이라는 여러 의무 기록,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훌륭한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족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