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헌재에서 '효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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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 형사특별팀 작성일21-08-22본문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님이 대리하신 '인터넷 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위헌청구심판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링크 : 아이뉴스2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20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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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님이 대리하신 '인터넷 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위헌청구심판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링크 : 아이뉴스2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20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