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팀

Special detective team

판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김기욱 변호사

‘판사출신/법조경력 20년’

법무법인(유한) 정률 형사특별팀의 팀장 김기욱 변호사는 다수의 ‘기업형사ㆍ화이트 칼라 범죄’,
‘공무원 부패범죄’, ‘조세 관련 범죄’, ‘영업 비밀 침해 관련 범죄’를 수행하는 등, 주로 고난도 형사사건에서 다양한 변호 업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 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등 절체절명에 빠진 의뢰인을 위하여 집요한 변론을 통해 ‘전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함에 있어 판사 재직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여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무혐의 결정, 무죄판결을 포함하여, 대부분 의뢰인이 기대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왔습니다.

E-mail : kkw3685@jeongyul.co.kr

경력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2000)
  • 사법연수원 수료(제33기, 2004)
  • 판사 임용(200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
  • 변호사 김기욱 법률사무소(2010~2013)
  • 법무법인 모아 대표변호사(2013 ~ 2016)
  • 법무법인(유한) 정률 구성원변호사(2016 ~ )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9 ~ )

주요실적

  • 국내 기술 해외유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위반 사건 다수 수행 – 대부분 무혐의, 무죄 선고(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수반된 성폭력 사건 – 1심 전부 무죄, 2심 일부 유죄(법정구속), 3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환송심 전부 무죄 선고 확정(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기준이 되는 판례로 확립됨)
  • 건설회사 임원 8억 상당 배임수재 사건(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주장) – 무죄 선고 확정
  • 특가 뇌물수수 사건 – 일부 무죄 선고 확정
  • 은행지점장 사기 대출 관련 배임 사건 – 무죄 선고 확정
  • 그 외 사기 등 무죄 확정 사건 다수 수행
  •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임수재 사건(금융기관 조합장),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처받아 자격 유지
  • 성형외과 의사 등 전문직 성추행 사건 – 기소유예 결정 및 벌금형 선처
  • 불법도박, 게임 관련 사건 다수 수행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건 다수 수행
  •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다수 수행
  • 공무원 부패범죄 사건, 선거법위반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등 중요 형사사건 다수 수행
  • 고소 대리 사건 다수 수행

학력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1994)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1996)

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 (2004)

언어

  •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