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팀

Special detective team

이상진 변호사

경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2001)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2004)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구성원변호사(2007 ~ 2021)
  • 법무법인 로제 구성원변호사(2022 ~ 2024)
  • 법무법인(유한) 정률 구성원변호사(2024 ~ )

주요실적

  • 삼성SDS 과천ICT센터 화재 관련 실화죄 사건에서 무죄
  • 불법개설약국(사무장약국, 면허대여약국) 사건에서 무죄
  • 지방자치단체장 뇌물수수,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사건에서 무죄
  • 전직 국회의원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 병원장의 허위처방전 발급에 의한 마약성 진통제 투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 프로그램저작권침해 및 영업비밀침해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의 동업자 간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무죄
  • 중국상표권 등록 관련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
  • ‘○○갈비’ 제품명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축산물명칭 허위표시) 사건에서 무죄
  • 유제품 무역업체가 퇴직자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 대학생 대마 흡입·판매 사건에서 선고유예(2심), 추가 동종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 부동산 공동투자 관련 사기, 업무상배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 건설현장 근무 직원 간 성추행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국내 화장품회사가 경쟁회사로 이직한 연구소장을 영업비밀 침해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구속영장기각
  • 대체연료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재생연료유의 원료로 대량 판매한 사건에서 약식기소(다른 관련업체는 정식기소)
  • 토지경매절차에서 공동매수인으로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유죄 확정
  • 유류분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정산합의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판결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고소사건에서 기소 및 유죄 확정
  • 종중 토지 임대차에 관한 민사사건에서 위증한 종중 임원에 대한 위증 고소 사건에서 기소 및 유죄 확정
  • 대형 물류센터 화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 다수 수행

학력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2000)
  •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 로스쿨(LLM) 수료(2014)

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