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가학적 성 행위자들의 모임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 사귀어 오면서 성관계 전에 항상 채찍으로 때리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거까지 이어졌는데,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헤어지게 되면서 의뢰인을 특수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가면서 가학적 성행위 중에 일부 특수폭행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 내지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우리 팀은,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뜻이 맞아 가학적 성행위를 즐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 중 가학적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 전부를 출력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특수폭행 당시 승낙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을 만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후에도 계속 만난 사정을 보면 당시에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던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도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죄가 안 됨)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본 사건 담당팀
법무법인(유한) 정률 형사특별팀
"Since 1994" 대한민국 법조계의 역사, 정률이 만들어 갑니다.
30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메이저병원과 명의를 찾아가듯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검증된 로펌과 명변호사의 선임은 필수" 입니다.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은 강남구 청담동 법무법인(유한) 정률 본사 형사특별팀에서 진행됩니다.
30년 역사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상위 1% 구성원, 형사특별팀을 소개합니다.
의뢰인과 판사/검사/특별검사/글로벌기업법무팀/대형사건 변호사 출신 변호사의 의뢰인 중심의 1:4 원팀 협업시스템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의뢰시 형사특별팀 전체 회의를 통해 경찰, 검찰, 법원 단계별 최적의 방법 제시
형사특별팀만의 특별한 서비스
고객 개인의 직업·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 제시
행정·형사적 사안별 통합 법률 솔루션 제시
정률 형사특별팀의 의뢰인 중심주의, 경찰조사부터 소송결과까지 형사특별팀만의 맞춤형 프리미엄 솔루션
사건 진행중 언제든 편한 경로로 형사특별팀 변호사와 직접소통
의뢰인 맞춤형 서류목록, 작성 양식 샘플 제공 → 형사특별팀 변호사가 직접 진술부터 자료제출까지 무제한 첨삭
경찰 및 검찰조사시 형사특별팀이 동행하여 사안에 불리한 진술 철저히 방지
30년간 지켜온 법무법인 정률과 의뢰인의 1:1 약속
사전 신청시 야간·휴일에도 전관변호사가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신분&상담내용은 100% 비밀보장됩니다.
모든 사건은 강남구 청담동 본사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