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소인에게 1억 3,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할 당시 피고소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모든 내용이 실제로는 거짓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소인에게 아무런 돈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피해 회복이 안된다면 처벌이라도 받게 해달라며 간청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 그리고 금융거래내역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이, 자신은 의뢰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의뢰인의 진술을 보충할만한 여러 정황증거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 팀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를 추정할만한 각종 세미나 자료 그리고 피고소인들이 의뢰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며 배포했던 여러 문서들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오랜 기간 조사를 한 끝에 피고소인을 불구속 구공판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사건 담당팀

법무법인(유한) 정률 형사특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