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19. 6. 30.경 술에 취한 나머지 소란 발생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 백으로 위 순경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위 순경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고, 지구대에서는 벽에 걸려 있는 관내도를 걷어 차는 행위를 하였고, 지인의 권유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자칫 공판에서 실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성실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의뢰인은 우선 담당 경찰관에게 사죄를 하고 공판절차에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정신과 심리 상담치료 기록 및 자원봉사 내역, 사랑의 장기기증 등록 등 치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정률 형사특별팀의 노력으로 실형에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행위),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 물건 손상)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형사특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