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20. 2. 2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따오기 사이트에 접속한 후 박사방 파일을 다운로드하였음.사실 의뢰인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한 기억과 시청한 기억도 없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음.결국 의뢰인은 당 법인에 내방함.

■ 본 사건의 쟁점

기존에 당 법인은 따오기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무죄를 받았음.기존의 사건과 다른 점은 의뢰인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결과 보고서가 없다는 것이었음.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지하였는지도 알 수 없었음.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일자인 2020. 2. 23.에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이 n번방 및 박사방,조주빈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함.또한 경찰 및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

■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음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형사특별팀

법무법인(유한) 정률 형사특별팀은 말뿐인 상담이 아닌, 의뢰인의 심정을 이해하는 상담과 변호를 기본 철칙으로 하며 '고객만족 법률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달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