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국내 산업기술유출 사건 중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사건이었음]

피고인들은 세계 4위 및 국내 1위의 LED 생산 업체인 A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위 A 회사의 경쟁회사이자 세계 7위의 LED 생산업체 B로 이직을 하였음(B는 대만 회사임).

피고인들은 위 A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에 여러 자료들을 유출하였음. 다만 그 유출 자료들의 대부분은 중요한 자료는 아니었는데, A 회사는 그 유출 자료 중 1개의 서류가 A 회사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검사는, 피고인들이 경쟁업체인 B로 이직 후 동종 업무에 사용할 의도로 여러 자료를 유출한 것이고 그중 특히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피고인들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함.

1심에서는 산업기술확인신청서에 기재된 기술 분야, 분류 및 첨단기술명은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기술유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고시에는 분명 ‘칩,에피성장 및 형광체 기술’이 있었으나 법원이 놓친 것이었고, 검사는 이를 확인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1심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한 것임.

만약 항소심에서 산업기술유출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결국 의뢰인들은 당 법인을 방문하여 선임을 함.

■ 본 사건의 쟁점

산업기술유출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① 피고인들이 중국계 회사에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② 피고인들이 위 중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③ 실제로 위 중국계 회사가 유출된 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인데, 위 사건에서는 위 3가지 모두에 해당하여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음.

국내 경쟁회사로의 유출은 그나마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국가정보원이나 수사기관은 중국 경쟁회사로의 유출에 극도로 예민한 경향을 보이고 실제로 중국 회사에 자료가 그대로 넘어간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거의 없음.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A 회사의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라는 것은 타 회사에서 장비 및 형광체를 구입해와 장비를 이용하여 LED 위에 스프레이로 형광체를 분사하여 형광체를 코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 기술이라 볼 수도 없고,형광체를 자체를 제조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고, 또 애초 산업기술 확인 신청 단계에 참여한 전문가, 그리고 검토를 담당한 전문가 어느 누구도 A회사가 보유하거나 A 회사 고유의 기술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즉,피해회사인 A 회사가 주장하는 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를 하였음.

■ 결과

결국 당 법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피고인들 모두 산업기술유출이 인정되었음에도 한 명도 빠짐없이 집행유예를 받음.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형사특별팀

법무법인(유한) 정률 형사특별팀은 말뿐인 상담이 아닌, 의뢰인의 심정을 이해하는 상담과 변호를 기본 철칙으로 하며 '고객만족 법률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달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