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국내 회사인 A와 중국 회사인 B와의 사이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하였음.그 내용은 A회사가 장비와 기술을 대면 B가 자금을 대 중국 내 합작법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었음.또 A 회사가 장비를 위 합작법인에 판매하는 내용이 있음. A 회사와 B 회사는 비밀유지약정을 하였고, A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을 통해 또는 직접 B 회사에 여러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음. 한편, A 회사와 B 회사와 사이의 위 합작법인 설립 관련 프로젝트는 중도에 파기되었음. 결국 B 회사는 중국에서 A의 도움 없이 직접 관련 제품을 생산하려는 준비를 하게 되고, A는 B 회사의 대표 및 의뢰인을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신고를 함.

■ 본 사건의 쟁점

A 회사가 B 회사에 보낸 자료 중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품명 및 모델명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위 자료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음.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최초 의뢰인과 미팅 후 문제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우리 팀도 설비품명 및 모델명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음.결국 검사도 위 부분에 관하여 중점적인 조사를 하였음. 다만 문제의 설비기계, 모델명 등은 특정 설비공급업체에서 제작한 모델명이 아니라 A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내부코드로 적혀 있어 그 명칭만으로는 피해법인의 설비를 알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음.

①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의 명칭 ,② 그 업체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모델명을 유출하는 것은 설령 산업기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업비밀누설은 되기 때문에 위 부분이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음.•

■ 결과

검사는 당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함.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형사특별팀

법무법인(유한) 정률 형사특별팀은 말뿐인 상담이 아닌, 의뢰인의 심정을 이해하는 상담과 변호를 기본 철칙으로 하며 '고객만족 법률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달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