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22. 3. 23.경낚시 공원 내에서 음주 후 차를 운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는데, 주차된 차량 운전자였던 피해자와 보험접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에 보관 중이던 캠핑용 칼을 가져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형이 걱정되어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합의한다 하더라도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형에 집행유예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어떻게든 선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였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과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형사특별팀

법무법인(유한) 정률 형사특별팀은 말뿐인 상담이 아닌, 의뢰인의 심정을 이해하는 상담과 변호를 기본 철칙으로 하며 '고객만족 법률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달려갑니다.